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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비록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1/4에도 못 미치는 17만 명밖에 그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현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수혜 대상자를 6%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상자 확대도 현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이지만, 제도 도입의 의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를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화한 것이고, 요양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선택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 국가제도 도입 등은 요양서비스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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